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제도 변경

공무원 임대주택

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도권(서울,
경기,
인천)
등 전국 17개 지역에 56개 단지 18,243세대의
임대주택 운영 중 (2019.12.31.기준)

 

임대료기준 :
주변시세의 80%
이하 수준

임대주택 대상 :
무주택공무원

 

 

임대주택 주소 현황.xls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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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제도 변경개요

입주자 선정 방법 변경 

기관배정 →
입주자 공개모집

※
2020.7.1.이후 퇴거자부터 기관배정 주택 회수

※
이전기관은 최초 배정일로부터 6년간 기관배정 유지 (세종시,
경북안동,
충남내포,
제주서귀포)

-
사 유 :
기관별 임대주택 배정 세대 불균형 해소 및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

 

입주자 선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에 기관배정이었으나 입주자 공개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. 공무원 임대주택은 부정입주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. 선전 방법의 변경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공급될 것 같습니다.

 

 

입주자 선정 방법 개선(예비입주자 및 가점제 도입) 

-
 분기별 퇴거예상 세대에 맞추어 예비입주자를 선정하고,
 먼저 퇴거하는 세대부터 예비입주자 순위에 따라 주택 배정 
 

-
 가점제를 도입하여 미성년 3자녀 가정,
 영유아 가정,
 (예비)신혼부부,
 주거약자 가정 등에 우선 입주 기회제공 
 

-
 입주 희망자가 없는 경우 임대주택 기수혜자 및 단독 세대주에게도 입주 기회 제공 
 
 
 
 
 
 
 

-
2020년 7월 1일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시행에 따른

 

기존입주자에 대한 조치

 -
기존 입주자는 입주 당시 규정/규칙에 따라 재계약 또는
연장 가능


 

※
퇴거시 해당 주택 회수하여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
배정(기관에서 선정 불가)

 

 

입주자 모집 방법 변경

 

 

임대조건

계약기간

- 기본 2년 + 재계약 2년

※
 추가 연장 요건에 해당하는 경우 2년 연장 가능

임대조건

단지별 임대보증금은 공무원연금공단 홈페이지에서 확인가능 (주요사업 →
 주택사업 →
 임대아파트 →
 임대주택 정보 →
 조견표)

 

계약금/위약금

-
입주자 선정일로부터 7일이내
계약금[기준 임대보증금(전세)의 5%]
 납부 후 계약 체결하여야 함 


 

-
 계약체결 후 계약 개시일 전 사이에 포기하는 경우 위약금 (계약금의 7%)
 부과

 

 

 

 

입주자 선정순위 등

입주자 선정 및 계약

 -
 입주자격,
 선정 순위 및 가점제에 따라 선정한 예비 입주자 명부 순으로 공실 발생 시 선정

 -
 입주자 선정 7일 이내 계약금 납부 및 계약 체결

 

소득분위 결정방법

-
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(전국,
2인 이상) 자료 중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임대주택 입주 신청 당시
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결정

-
통계청 발표 소득분위 적용은 전년도 4분기 자료를 기초로
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사용

 

 

통계청 발표 ’19년 4분기 소득분위 구분

선정 순위

 

가점제 적용기준

 

 

모집공고

∎ 공고확인 :
 공무원연금공단 홈페이지 /
알림소식 /
공지/소식 /
주택소식 

∎ 신청서 제출 :
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/
내연금보기 /
주택분양ㆍ임대

 

※
대표번호 1588-4321
(공무원연금콜센터)

지 부	관할지역	전화번호
서 울	서 울	02-560-2427, 2662
경 인	경기, 인천	02-560-2559, 2659
부 산	부산, 경남, 울산	051-630-6755
대 전	대전, 충남, 충북	042-600-0563
세 종	세종	044-410-1312
광 주	광주, 전남	062-350-5016
대 구	대구, 경북	053-715-5441, 5443
강 원	강원	033-854-4704
전 북	전북	063-281-7702
제 주	제주	064-802-1605

 

 

마무리

 

집고민이신 공무원 분들은 적극 이용할만한 것 같습니다. 바뀌는 제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 입주자 모집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 😸